[OK!제보] '안동시가 허가한 '축사'에 왜 영주시가 날벼락?' | 연합뉴스

[OK!제보] '안동시가 허가한 '축사'에 왜 영주시가 날벼락?'

성진우 인턴기자=경상북도 안동시와 영주시 경계 지역에 새로 건립될 '축사'로 인해 한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시 경계에 인접한 영주시 주민들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 축사를 안동시가 허가하자 집단반발에 나선 것이다.작년 8월 안동시는 북후면 옹천리에 약 2천6백㎡ 면적인 축사 신축을 허가한 뒤 이달 초 이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했다.안동시가 영주시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축사 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시 경계까지만 적용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안동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따르면 면적이 1천㎡ 이상인 축사는 반경 300ｍ 이내 주거밀집지역이 있을 경우 허가가 제한된다.이 중 15가구는 영주시에 있으며 안동시 소재 가구들과 달리 주택 외벽 간 거리가 50ｍ 이내라 주거밀집지역에도 해당한다.

이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이진석 씨는"밭과 150m도 안 되는 거리에 축사가 생긴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며"증조부부터 200년 동안 살아온 고향이라 이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최민형씨는"같은 국민인데 타 지자체 주민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다"며"안동시뿐만 아니라 영주시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법적으로 조례는 해당 지자체에만 적용된다. 또한 영주시도 조례로 축사 제한 조건을 뒀지만 해당 축사는 안동시에 위치해 규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처럼 '형식적 절차'만 강조하는 지방자치가 행정 비효율성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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