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적의회] 불붙은 ‘코인 재산등록’ 입법···제2의 김남국 막을 수 있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1/kyunghyang/9154924510325121357568-9154924510325121357568-1660168706406891523.webp)
김 의원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후 불붙은 입법 움직임의 초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이해관계 사항 신고 제도 개선에 집중돼 있다.
14개, 130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2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발의 참여 의원의 숫자다.
개정 법안들의 대표 발의자는 권성동, 이용우, 장혜영 의원 등으로, 여야나 거대양당·소수정당을 가리지 않았다. 대표 내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만 여당 68명, 야당 62명으로 현역 국회의원 299명 중 43.5%에 달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상 토지·주택, 1000만원 이상 현금·주식·채권 등과 달리 코인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가상자산 거래는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 당선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단체의 명단 및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국회법에도 가상자산은 빠져 있다.앞서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가상화폐 변동 내역을 예금 항목에 기재하라”는 등 가상화폐 재산신고 가이드라인을 ‘공직윤리시스템’에 제시했으나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 국회사무처 역시 올초 2023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안내서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 증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 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액 등을 기재하라고 명시했으나 적어낸 의원은 없었다.
정치권과 업계는 그럼에도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여럿 경험한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현금도 은행에 예금하지 않은 채 뭉칫돈으로 보관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면 찾기 어렵다”며 “법에 아예 없는 것과 법에 나와있는데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적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계적으로도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 보유시 또는 가상자산으로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신고를 강제하고 있다. 신고 범위도 넓어서, 가상자산 금액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종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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