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부자 포퓰리즘’의 정치공학](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5/kyunghyang/9154861445924871018845-9154861445924871018845-9C09BA7C0649DB0CB9BF0E9D7BD1781A.webp)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다수’란 실제 다수가 아닌‘효과적 다수’선거공학서 의미를 갖는힘의 크기를...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감세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그럴 법도 하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표된 것들 중 당장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들어보자. 결혼 증여세 부과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이 줄줄이 발표되었거나 의제로 제기되었다. 그냥 감세가 아니다. 부자 감세이다. 유리지갑을 호소하는 갑근세 납세자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자 감세라는 점을 진보매체 보수매체 할 것 없이 모두 지적하고 있는 판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이 있다. 그냥 폭넓게 고소득층·자산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큰 틀에서의 두루뭉술한 부자 감세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몇 %의 이익을 안겨준다고 하는 ‘핀셋’ 감세이다. 정부 재정에 구멍을 내는 길은 무책임한 지출 증대만 있는 게 아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형용모순의 용어이다. 어떻게 부자를 대상으로 포퓰리즘을 선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감세에 소수 부자들은 표를 던질지 모르지만, 국민 다수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정책은 결코 아니다.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서민 대중의 보복이 두렵지도 않은가? 인구의 몇 % 되지도 않는 부자들의 표를 얻으려다 되레 훨씬 더 많은 이들의 반감으로 역풍을 맞을 위험이 높은데, 이게 과연 좋은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아주 효과적이고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전환을 전후해 벌어진 정당 정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변질을 역사적으로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닉슨은 ‘갈라치기 정치’의 원조가 된다. 딱딱한 바닥에 사탕을 내던지면 두 쪽이 나게 되어 있고, 똑같은 크기로 갈라지는 법은 없다. 두 조각에서 더 큰 쪽을 가진 편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 바로 선거라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굳이 표를 더 많이 얻으려 통합적인 이슈와 의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닉슨은 그전 정치인들과 달리 정치를 국민 통합의 계기로 보지 않았다. 그는 ‘정치란 적과 친구의 구별’이라고 했던 카를 슈미트의 이론을 현실 전략으로 구현한 인물이었다. 1960년대 후반 가장 뜨거웠던 국민적 쟁점이었던 베트남 전쟁과 흑인 민권 문제에 대응하여 자신을 지지할 보수파 백인층을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의 이름으로 호명하여 결집시켰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하지만 반대쪽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정책들을 내걸어서 국민을 두 쪽을 내고 숫자상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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