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여가부 증액 예산에 ‘성평등’은 없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28/hanitweet/915478851109506966829-915478851109506966829-1607911713004785664.webp)
증액된 여가부 예산(1조 5678억) 가운데 성평등 관련 예산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 성평등 🔽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이 2022년 대비 7.0% 증가한 1조5678억 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여가부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성평등 관련 예산은 찾기 힘들었다. 이는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앞서 정부 예산안에서 여가부의 ‘여성 정책’ 사업 예산 일부가 2022년 예산 대비 감액된 바 있다.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 4천여만 원, 양성평등정책을 조정･협의하는 예산 7백만 원 등이 삭감됐다. 여가부가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2023세계잼버리지원,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스카우트 활동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상담1388 운영, 학교밖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약 153억원 늘어날 수 있었던 데는 여가부가 그만큼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들은 “여가부 담당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의원실로 찾아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성평등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소년과 가족 정책에 대한 여가부의 관심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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