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합니다.교육부는 수능 출제범위와 선택과목, 내신 등에 관한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확정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시의 ‘현실’과 바람직한 교육의 ‘이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입시의 핵심인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 두 개의 큰 축을 기준으로 대학의 인재 선발과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8 수능은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상 문·이과가 통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능 시험에서 문·이과 구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을 제거하였습니다. 최근 학원과 유착해서 킬러문항을 출제해 온 사교육 카르텔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서 사교육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검증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학연과 각종 친분으로 맺어진 카르텔을 차단하겠습니다. 출제진의 과세정보를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고1까지는 학업보다 다른 학교생활에 더 관심을 갖지만 고2·3을 거치면서 학업에 매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고된 평가방식은 고1 때의 성적을 2·3학년에 열심히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만약, 고1 성적이 불만족스러운 학생들은 2·3학년 심화 과목에 매진할 동기가 사라져서 학교 공부를 놓고 수능 준비에만 열중하거나 극단적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다르게 설계된 내신 평가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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