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내년 예산, 2010년 이후 첫 축소 편성...건전 재정 전환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25/ytn24/9154788511095061185812-9154788511095061185812-1584721423247212544.webp)
[윤석열 / 대통령]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 니다.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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