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확대 촉구'

[앵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9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과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지금 국회에서 브리핑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입니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계부채 관련 사항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 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과 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미 누중된 가계부채 상황이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22년도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른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 부담도 적극 경감해 왔습니다마는 당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 저가주택 등에 집중하여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취약한 개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한우와 우유는 럼프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과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 점검 강화 등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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