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구체안 없는 연금개혁 정부안은 무책임의 극치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27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이 27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연 뒤 언론 설명회를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모수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 개편의 포괄적 방향성만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마치 간을 보는 듯한 이런 보도와 발언에 대해 복지부는 강한 부정 대신 “확정된 바 없다”는 설명자료만 내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구체안 없는 연금개혁안은 가뜩이나 표류해온 연금개혁 논의에 정부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 관계자마저 “지지부진한 국회의 연금 논의 동력마저 사그라지게 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마당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윗선’의 결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무책임한 연금개혁안은 오히려 총선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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