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 지원'

[앵커]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성장 전망을 제시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시작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데요....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호전된 경제 지표를 민생 현장의 온기로 연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민생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18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소득 3만불,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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