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조금 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복권됐습니다.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현장으로 가보겠습...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복권됐습니다.정부는 2022년 8월 15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수형자, 경제인, 노사 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 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하는 등 주요 노사 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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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이명박 제외·이재용 복권 가닥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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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이명박 제외·이재용 복권 가닥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발표됩니다.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합니다.앞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번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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