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3] ⑥ 한미동맹 새 청사진, 中·北도 주시
한미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 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좌표'가 이번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회담에서 설정할 한미동맹의 방향성은 앞으로의 한중관계와 남북관계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광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질서 대변화 속에서 가치를 함께하는 동맹인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가치를 외교의 준거로 삼는 것에 조심스러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확실히 '좌표 이동'을 예고한 것이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외교부 간부들과 주재한 첫 회의에서 이번 회담을"새로운 국제질서에 한국이 적극 동참할 계기를 마련할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한 것은 새 정부의 기조를 보여준다.이미 한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협력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힌 바 있다. 미중의 주요 경쟁 분야인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 신흥기술은 물론 대만 해협 문제까지 거론됐다.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비롯한 한미간 경제안보 공조가 대표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중국은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성명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담긴 '포용적'이라는 표현이 이번에도 들어가는지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블링컨 장관이 박진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한 일본과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은 미국의 관심사를 잘 보여준다. 반종빈 김민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3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5일 밝혔다.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등 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동시에,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도적 협력 필요성도 부상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활성화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통상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를 대북 '적대시정책'이라고 여겨 강력하게 반발해왔다.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며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한다면 제한적이지만 남북간 협력에 동력이 붙을 소지도 있다. 박원곤 교수는"신중하고 정교한 메시지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며"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강력한 어조로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만,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다소 메시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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