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준동맹’ 새 시대] 3국 군사협력 강화에…되레 더 커지는 ‘한반도 안보 불안’

북한 약점인 ‘인권·자유’ 부각미·일 “한국 대북 기조 지지”북·중·러 밀착 신냉전 가시화 21일...

줄지어 늘어선 아파치 헬기 한·미가 진행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하루 앞둔 20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줄지어 늘어선 아파치 헬기 한·미가 진행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하루 앞둔 20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워 비타협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한·미·일은 한반도 안팎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신냉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의 최근 통일·대북 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명시한 것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북한을 ‘공산전체주의’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주창한 윤석열 대통령 신념과 맞닿아 있다. 한·미·일이 재확인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지는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상 대화 의제를 북한 비핵화 문제로 상정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공언해온 터라 실현 가능성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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