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0년] ① 체벌 대신 '운동장 돌고 와'…갈 길 먼 학생인권 |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 10년] ① 체벌 대신 '운동장 돌고 와'…갈 길 먼 학생인권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식[※ 편집자 주=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인권이 나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두발규제와 복장 단속 등 아직도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 보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교육 인권을 둘러싼 주요 현황과 우려, 바람 등에 관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세 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2.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하고 나면 매일 10분간 아침 예배에 참여해야 했어요. 수요일 1교시는 예배 시간이었고 종교로 수행평가도 봤어요. 종교 수업을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학교에 진학한 걸 후회했어요. 선생님은 '네가 오고 싶어서 온 학교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조례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인권이 교실 깊숙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크다.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자치기구는 학교 운영, 규칙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이렇게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된다"면서"'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체벌을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뒤집어보면 여전히 8％의 학생들이 체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학생들은 학교에 슬리퍼를 신고 오면 운동장을 돌거나, 수업 시간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했다. 교복을 규격에 맞게 입지 않을 경우 교실에 남아 흰 종이에 빡빡하게 깜지를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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