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종부세 공정비율 60% 유지…세 부담 2020년 수준 | 연합뉴스

[하반기 경제] 종부세 공정비율 60% 유지…세 부담 2020년 수준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비율 유지 결정의 배경에 대해"공정시장 비율을 60%로 둔 것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무주택자·청년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이 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일정 범위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21조원에서 44조원으로 23조원 추가 공급한다.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대출은 소득 6천만원 기준을 7천500만원으로, 구입대출은 7천만원을 8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이 제도는 임차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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