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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 90%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문제없다고 본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문제없다고 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쓰면서 비난하고 있다"면서"하지만 국민의 90%가 시행령 개정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이 조사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입법권 무력화하는 쿠데타', '허술한 법 활용…문제없다', '모르겠다' 등 3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이 조사만 놓고 보면 유 의원의 발언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12∼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중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33.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비율이 실제 인구에 비례하게 표본을 설정하며, 통신사로부터 통신사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이런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7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비례해 표본을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배분했으며, 통신사로부터 3만 개의 무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이와 달리 '공표와 보도가 목적이 아닌' 중앙일보의 설문조사는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친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연령별·지역별 배분이 안 되는 게 대표적이다.또한 설문지의 일부 표현은 편향된 질문지 작성을 금지한 선거여론조사기준 6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배철호 전문위원은"'쿠데타'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허술한 법'이라는 표현은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끌어내기 때문에 편향된 응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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