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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尹정부 첫 복지예산안은 다정한 예산?
내년 핵심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11.7% 증가한 58조8천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과거 1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1.4%를 소폭 상회한다. 문재인 정부에는 못 미치지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보다는 높다.그러나 늘어나는 내년 복지 예산에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 대상 확대나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체감하는 복지수준 개선도도 낮춘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도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이를 제외한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복지 예산은 의무지출 비중이 크다. 황광모 기자=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서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5조 7천억 원이 삭감됐다"라며 "반지하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는 것"이라 비판했다. 2022.9.1 [email protected]기재부에 확인 결과 내년 전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의무지출은 14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0% 늘어난 반면 나머지 재량지출은 61조2천억원으로 5.4% 줄었다. 핵심 복지지출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급여나 노인 예산도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복지지출은 자연증가분이 크지만 내년 예산엔 제도개선에 의한 증가분도 많이 포함됐다"며"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 근거인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5.47%로 역대 최대고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도 완화돼 이를 통한 지출 증가만 8천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증가에 지원대상 확대, 제도기준 개편 등 제도개선이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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