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산 막았을까?...싱가포르·홍콩 통계청 데이터 봤더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저출산 대책으로 논의 서울시가 먼저 제안하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 싱가포르·홍콩 통계청에서 출산율 통계 확인 출산율 일시적 반등…하락 추세는 피하지 못한 공통점

100만 원 미만의 임금으로 젊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추진 배경인데,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봤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제안하면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들었습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현재 우리 국민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되는 가사노동 취업 대상을 동남아 국적 등으로도 넓히자는 내용입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싱가포르와 홍콩은 오랫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지만 저출산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그렇지만 네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출산율이 1.

79를 넘어선 적이 없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엔 합계출산율 1.04, 신생아 수 3만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1973년엔 신생아 수 통계만 있는데 도입 이듬해 신생아가 8만3천 명으로 늘었고 이후 10년 동안 8만 명 선을 유지합니다.싱가포르와 홍콩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했지만 40여 년간의 흐름을 보면 하락 추세를 피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뒤 싱가포르는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추세로 높아져서 차이는 2% 포인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인턴기자 : 정연솔[[email protected]]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집중취재M] '아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가해 부모가'‥아동학대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 현장을 벗어난 이후가 더 문제였는데요....
Read more »

도쿄전력 제공 데이터, 신뢰성 문제 제기되는 이유는?ALPS는 오염수에 있는 해로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핵심 장비입니다. 방류 여부는 ALPS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ALPS의 성능을 판단하는 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여자야구 양상문 감독 '선수·코치 충원해 8월 세계 무대 도전'한국 대표팀은 오늘 홍콩 사이초완 야구장에서 열린 아시안컵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을 14대 4, 5회 콜드게임으로 따돌리고 2017년 초대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Read more »

홍콩서 폐쇄된 톈안먼 민주화시위 기념관, 뉴욕에 새 둥지 | 연합뉴스(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홍콩에서 2년 전 당국의 압박 속에 폐쇄된 6·4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기념관이 태평양 건너 미국 뉴욕에 ...
Read more »

[인터뷰] '홍콩 두쪽으로 분열…많은 이들 행복하지 않아' | 연합뉴스(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저는 항상 '절대 아니다'(never)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촛불집회가 비록 4년...
Read more »

한국 여자야구, 8월 캐나다서 여자야구 월드컵 A 그룹 예선양상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월 31일 홍콩 사이초완 야구장에서 끝난 2023 아시아야구연맹 여자야구 아시안컵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강호 타이완에 15대 5로 5회 콜드게임 패배를 당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