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하나…전작권 전환은 빨라질 가능성(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한미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인철 기자=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2024.11.6 [email protected]동맹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제공 확장억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한국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트럼프 재집권에도 한미동맹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NCG 하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 미 전략자산의 전개, 핵 기반 시나리오를 반영한 연합 훈련의 정례화 등은 동맹의 경제적 부담과 연계된 항목"이라며"NCG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연구원은 트럼프가 NCG를 유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 측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트럼프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의 저자인 송의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지는 강하다면서" 2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주고 다음에 높이자면서 체면을 살려주면 트럼프도 좋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대신 대미 무역 등 경제적 측면에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송 교수의 입장이다.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략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기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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