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출범 인터뷰] '韓, '美무역적자 감축위해 노력' 신호 보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미국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김동현 특파원=미국에서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호를 보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의 통상 전문가가 제언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양자 무역적자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을 고려하면 그가 한국과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아주 작거나 없기를 매우 바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커틀러 부회장은 인터뷰에서"한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더 구매하고 대미 수출을 줄이려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되 너무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다음은 커틀러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시로 관세 부과를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까. 아니면 관세는 협상 도구인가.

▲ 그의 참모 일부는 관세를 실제 부과하지 않고 지렛대로 이용하기를 선호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참모들은 특히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디커플링' 하려고 하면서 관세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만약 트럼프가 모든 국가나 일부 국가에 10∼20%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동기는 그런 국가들과 협상해 무역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자 하는 욕구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쉬지 않고 관세를 언급하고 있으며, 관세는 그가 가장 선호하고 편하게 여기는 무역 도구 같다.▲ 양자 무역적자에 대한 그의 집착을 고려하면 난 그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아주 작거나 없기를 매우 바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더 구매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먼저 한국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가 미국의 고용 상황과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가져온 혜택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결정이지만, 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본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매우 설득력 있는 서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매우 긴밀한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미국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이 경쟁력이 없거나 한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 투자는 일자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일각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들어주되 한국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와 이런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나, 아니면 한국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나. 한국은 미국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난 한국의 친구들에게 그런 목표를 과하게 설정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를 권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보면 한국도 일부 이득을 챙겼다. 완전히 치우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는 양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 FTA를 현대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 거의 20년이 됐다. 만약 양국이 협상 개정에 관심이 있다면 대규모 재협상이 아니라 디지털 통상이나 원산지 규정, 환경 등 특정 필요한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협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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