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아들 사망 보험금 소송전...양육 없어도 권리 인정 왜?

[앵커]50여 년 전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났던 80대 ...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됐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구하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고 김종안 씨가 어선 침몰 사고를 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이에 대해 김 씨의 누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소송 결과는 친모 A 씨의 승소였습니다.

재판부가 친모의 보험금 수급 권리를 인정한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김 씨의 누나가 생활 흔적이 담긴 사진과 반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주소지 이전 같은 행정 기록이 없어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친모 A 씨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양육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지만,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김종선 / 고 김종안 씨 누나 : 2살 때 버린 자식의 부모를 인정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저는 대법원 갑니다.]하지만 여야 다툼이 길어지고 있고, 별다른 논의도 없다 보니 국회에 계류돼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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