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50년 주담대·특례론 제동...가계대출 조인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4/ytn24/9152712511165051032037-9152712511165051032037-A4C62ED1B66A04ED7EC2AF91AF47BEA9.webp)
[앵커]주택담보대출이 늘며 가계 빚이 역대 최대로 쌓이자...
"소득 1억·집값 6억·일시적 2주택" 규제 돌입 [앵커]최근 주택담보대출 수단으로 떠오른 50년 만기 주담대나 특례보금자리론에 이런저런 제약이 걸렸는데요,우선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띄웠던 특례보금자리론 수혜대상을 줄였거든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원래는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데, 올해 초 정부가 접수 대상을 늘리면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운영을 지속합니다.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 것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제동이 걸리는군요.앞으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 다주택자 투기수요 등에 악용될 수 있고, 변동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특성상 부실 위험이 커질 위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방금 변동금리 리스크까지 언급했는데,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한 추가 규제도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DSR', 용어만 들어서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죠.이게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서는 주로 혼합형 금리로 취급되고 있는데요.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게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기존에는 대출한도가 4억 원이었던 것이 이제 3억 4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역시 가산금리 1%p가 적용되면, 기존의 3억3천만 원까지 가능하던 대출한도가 2억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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