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의 퍼스펙티브] 복수의 ‘무협지 정치’, 정치 보복 끊은 DJ식 해법으로 풀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6/joongangilbo/9152572483375231543166-9152572483375231543166-1E6A1794FCC3161A56520C5DBAD2DEE2.webp)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됐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그 방법이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 현재 한국 정치는 무협지의 한 장면처럼, ‘복수가 복수를 낳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최병천의 퍼스펙티브,DJ,정치,대통령 탄핵소추안,무협지 정치,윤석열 대통령,대통령 탄핵,정치 보복,김대중,톨레랑스,노무현,박근혜,이명박
찬성 204명, 반대 85명.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후 8년 만에 대통령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재현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중 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3명이 퇴임 후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면서 내란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정권 재창출도 성공한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원인 진단은 다양하다. 대통령제의 모순 때문이다, 대통령제와 국회 권력의 교착 구조 때문이다, 정치 문화 때문이다. 모두 조금씩 근거 있는 주장들이다. 2017년 탄핵 이후, ‘촛불 에너지’로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는 시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대응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적폐 청산,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부동산은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는 왜 성과가 미흡했을까. 진단의 오류가 처방의 오류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 과제의 설정 ▶정확한 원인 진단 ▶적절한 정책 수단이 사용돼야 한다.2024년 대한민국의 위기는 2017년과 또 달라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경제의 성공 경로’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작동하게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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