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문화유산 약탈 금지법이 없었으니 합법이다’

약탈과 분쟁, 갈등으로 점철된 문화유산 분쟁사

‘프랑스 과학 예술 기념물의 승리의 입성’, 1798, 피에르가브리엘 베르토,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소장. 프랑스혁명전쟁에서 약탈한 예술품을 파리로 들여오는 장면을 그렸다. 역사비평사 제공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이 불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하였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일본의 사찰이 20년 넘게 문제없이 소유했기 때문에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 이 사찰에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 약탈과 도난, 구매 등으로 원산지를 벗어난 문화유산은 종종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곤 한다. 문화재청에서 오랫동안 국외문화재 환수 업무를 담당했던 지은이는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문화유산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되짚고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되찾은 사례들을 소개한다. 국제법을 전공한 그는 관련 법규와 법리에 의거해 논의를 이어 가는데, 기득권을 지닌 강대국들의 자의적 법 적용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한다. 근대 이전에는 전쟁에서 이긴 쪽이 전리품을 약탈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예술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서기 81년 로마에 건설된 티투스 개선문 남쪽 기둥에는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에 있던 일곱 갈래 유대 촛대 메노라를 약탈해 옮겨 오는 장면이 부조되어 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혁명군은 이탈리아에서 600여 점의 예술품과 조각상을 약탈해 왔는데, 바티칸 소장 조각 ‘라오콘 군상’과 하이델베르크대학 도서관 고서들이 그에 속했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뒤 프랑스의 전쟁 책임을 묻고자 열린 1814~5년 빈회의를 통해 ‘라오콘 군상’을 비롯한 약탈품 300여 점이 이탈리아에 반환되었고, 하이델베르크대학 고서들 역시 하이델베르크로 돌아갔다. 약탈 문화유산의 원소재지 반환을 뜻하는 ‘하이델베르크 원칙’이 이때 탄생했다.

책에는 우리나라의 ‘어재연 장군 수자기’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은 이 깃발을 포함해 깃발 50개와 중포 27문, 천보총 481정 등을 전리품으로 노획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이 깃발은 문화유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리품에 해당했지만, 2007년 대여 방식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다가 2011년 영구임대 형식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도 같은 경우다. 19세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취득한 서구 열강의 약탈품 대부분은 수자기나 외규장각 의궤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 “약탈의 시대에 약탈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으니 합법이라는 서구 사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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