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반도체·금융 앞세워日이 확실하게 깨어나는 사이韓은 4류 정치에 발목 잡혀글로벌 경쟁서 낙오할 수도
글로벌 경쟁서 낙오할 수도 노인들 고독사 왕국, 만성 디플레 국가, 코로나 대응 후진국…. 불과 2~3년 전만 해도 부정적인 뉴스들만 넘쳐났던 일본이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뭔가 모르게 싸한 느낌이 든다.
그다음은 '실리콘 아일랜드'. 50년 이상 묶였던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첨단 반도체 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이달 초 발표됐다. 히로시마에 투자 계획을 밝힌 미국 마이크론, 구마모토에 들어선 대만 TSMC, 홋카이도에 건설 중인 자국 라피더스의 협력 업체들이 용지 확보에 난항을 겪자 일본 열도 전체의 농지와 임야 규제를 푼 통 큰 지원 대책이 나왔다. 필자는 이들 프로젝트를 '기시다판 3개의 화살'이라고 부르고 싶다. 10년 전 양적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은 거시적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이에 비해 기시다의 화살들은 목표를 훨씬 더 명확하게 설정했다. 돈이 모이고,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로 일본 열도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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