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그들은 누구인가]정책 이견, 보수·진보 시민보다 큰 의원들…“나는 중도” 8%뿐

8% 대 33%. 국회의원과 시민에게 이념 성향을 물었을 때 스스로가 중도라고 각각 답한 비율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360도 카메라로 왜곡해 촬영했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의 뜻이 법률과 정책에 올바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에서 각 정당은 지지층의 선호와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정당이 갈등을 실제보다 증폭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정서적 양극화를 부추기기도 한다. 문재원 기자국회의원과 시민에게 이념 성향을 물었을 때 스스로가 중도라고 각각 답한 비율이다. 자신을 중도로 규정하는 국회의원은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은 반면 시민은 10명 중 3명 넘게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책 현안에서 양대 정당 의원들의 견해차가 일반 시민 내 진보·보수의 견해차보다 더 컸다. 각종 정책에 관한 시민사회 내 견해차보다 국회 내 이견의 폭이 더 넓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은 정치 발전에 따라 거대 양당 간 이념적 차이가 점차 선명해지는 당파적 분화가 진행돼왔다. 국회의원들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소속 정당과 이념 성향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87%가 자신을 진보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84%가 보수라고 밝혔다. 총선이 임박해 중도를 표방한 신당 논의가 활발한 시점이라 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없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 자신을 ‘중도’로 규정하길 꺼렸을 수도 있다. 반면, 시민들은 지지 정당에 따른 당파적 분화를 겪는 비율 못지않게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모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중도층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양대 정당이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도 유권자를 자기편으로 끌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33가지 정책 현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하고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한 내용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 포착됐다. 현안 추진 방향을 담은 진술에 대해 ‘전혀 비동의’, ‘별로 비동의’,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가운데 고르도록 한 다음 각 집단이 내놓은 답변의 평균값을 구했다. 그랬더니 현안 33개 가운데 30개에서 양대 정당 의원 간 견해 차이가 진보·보수 시민 집단 간 견해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진 크게보기 진보·보수 진영 간 적대적 갈등을 초래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문제일 뿐 정당 간 정책적 차이가 선명한 ‘이념적 양극화’ 자체를 나쁘게 봐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 교수는 “오히려 시민 간에는 입장차가 큰데 정당 간에는 입장차가 작다면 시민의 선호를 정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갈등을 잘 드러내는 것은 민주주의에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국회의원들은 정책 선호 방향이 대체로 지지층과 유사했다. 성장보다 분배,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 원자력 발전 감축, 동성 커플에 동등한 권리 부여,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보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과 진보 성향 시민의 동의율이 높았고,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성향 시민은 반대가 많았다. 강력한 법과 질서, 상속세 폐지·축소, 선별복지, 미국 최우선 외교, 대일 협력 강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는 그 반대였다.

이런 이슈들은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고민을 안긴다. 박 교수는 “정당이 입장을 바꿀지 여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파괴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사안으로 떠오른다면 의원들이 지지층 선호에 따라 의견을 바꾸겠지만, 이슈 파괴력이 약하다면 신념을 유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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