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국가의 의무입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7/ohmynews-korea/915145251109933918036-915145251109933918036-AB103639DE198AB86220ECDBECB9019F.webp)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매 학기마다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자주 열립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학생과 보호자가 참여합니다. 학기의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4번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교육통계를 보면 매...
매 학기마다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자주 열립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학생과 보호자가 참여합니다. 학기의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4번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교육통계를 보면 매년 전국 5만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고, 20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공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블루노트 통계 vol. 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부에서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인 '꿈드림 센터'로 가거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대안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습니다. 꿈드림 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만들어진 정부기관입니다. 꿈드림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수업, 상담 지원,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국가교육과정과 별개로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학교를 말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학교 교육 철학과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학업중단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4월 5일 장한별 의원을 대표로 29명의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바. 공공시설 이용 및 협력체계 구축 그러나 이 조례는 2024년 4월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되었는데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사안은 제7조 재정지원으로 여당 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날 도의회에 출석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경기도 대안학교연합회 등 50개의 학교는 경기도 교육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광주 등의 사례를 들어 지원이 가능함을 주장합니다.경기도 여성 가족재단에서 발간한 보고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를 보면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보호자는 공교육과 차별화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했기에 자녀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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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기초학문 지원은 국가의 전략적 투자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5/joongangilbo/9147532494833251041259-9147532494833251041259-059F5211A69FC01C4CB5B8FEC9732DB6.webp?w=640)
[리셋 코리아] 기초학문 지원은 국가의 전략적 투자다전공 자율선택제란 1학년 때 다양한 학문과 전공을 탐색하고 2학년 이후 학과를 선택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바깥 사회는 탈경계, 융복합 시대로 나아가는데 대학은 ‘무(無)혁신 늪’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제도의 취지는 신입생 때 다양한 학문 생태계와 융복합 학습을 경험해서 종합적 사고, 통찰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바탕으로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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