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공직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후보 재산내역(2023년 말 기준)과, 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20...

전관예우 당연시한 부적절한 발언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후보자 본인의 사생활 외에 그 가족의 사생활이나 기타 공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언론 보도나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정립된 기준이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검증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는 자질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기준은 공직적격을 의심할 만한 것인지 여부라고 해야 한다. 도덕성을 말하다 보면 자칫 검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파당적 흠집 내기로 흐를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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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안백안 박은정 전관예우 배우자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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