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

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야당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념을 동원한 시대착오적인 국민 분열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노동계를 지목해온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또 다른 정치적 대치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노란봉투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노사관계의 혼란과 경제위기를 촉발한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후퇴한 노조법 개정 법률안은 민주복지국가형 경제질서를 표방해온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있다. 하지만 현대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원리는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권이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권력분립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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