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Deep] 🍎 사과, 비싼데 수입하면 안 될까?

금사과, 그 다음은

사괏값 오름세가 더뎌지자마자 이번엔 양배추와 당근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등락이 오락실의 '두더지 잡기' 게임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를 겨우 해결하면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이미는 게요.평균을 추월

가 4월12일 다시 사과 수입을 언급했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아도 농가에 재정이 투입되고, 작황이 좋아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불편한 진실인데, 농산물 고물가는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생과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어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 등을 이용해 수입량을 늘리고 관세를 낮춰 싸게 많은 과일을 시장에 풀었죠. 사과, 배 등 비싼 국산 과일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대파는 올 1월부터 수천 톤을 무관세로 들여왔고, 4월에도 이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양파, 마늘, 감자 등에 대해무분별한 수입은 오히려 국내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국산 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연쇄작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이 오르니 더욱 수입 물량에 의존하게 되고요.: 국내법이 정한 품목에 한해 일정량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는 제도.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도,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최근 정부는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해 닭고기, 대파, 무 등 1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췄다.입니다.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사과나무가 꽃이 핀 상태에서 냉해를 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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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입 물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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