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운전도 정치도 반납하세요

📆 7/26/2024 6:30 AM

노인혐오 News

초고령사회, 바이든, 최저임금

📆 7/26/2024 6:30 AM
📰 kyung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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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까?

어젯밤엔 샤워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걸어갈 때와 느낌이 다르지 않은 걸?' 그만큼 끔찍하게 습하고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자님은 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계신가요?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자동차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68세였다. 같은 달 3일에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6일에는 서울역 인근 인도에서, 7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모두 70~80대였다.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잊을 만하면 대두됐다. 시민 안전과 고령자의 이동권이 대립했고, 때로는 노인 차별 논란으로도 번졌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하나의 논쟁거리였다. 고령자가 증가하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자연 증가했다는 주장부터 나이를 먹는다고 곧바로 운전능력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이 분야를 오래 들여다본 연구자들에게 각 주장의 타당성을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통계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운전능력 하락이 고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즉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2019년 22만9600건에서 지난해 19만8300건으로 13.6% 감소하는 사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3200건에서 3만9600건으로 19.2% 증가했다.연령대별 사고 건수를 각 연령층의 면허소지자 수로 나눠 사고 비율을 계산해봤다. 이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사고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2019년부터 5년간 연령대별 면허소지자 대비 사고 비율을 구했을 때, 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31~40세와 41~50세 연령층이었다.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면허소지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 20세 이하였고, 그다음이 65세 이상이었다.이다.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는 지난해 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행물 '고령사회의 삶과 일'에 게재한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더 일으킬까? Data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손 교수는 면허의 종류, 성별, 면허 발급지역 등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별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분석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 저하를 1차로 파악하고 이를 면허 갱신 절차에 연계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담겼다. 현재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고령층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도로주행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조건부 면허제도를 통해 개별적인 제한을 둔다. 반면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중의 불안이 고령층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국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이라고 본다. 차량이 가까운 거리의 사람이나 사물을 인지할 경우 자동정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급발진 억제 장치, 주행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능형 속도 적응 장치 등이 거론된다.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헌법에 따라 국민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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