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표적이 된 30대

📆 5/31/2024 5:00 AM

청년정치 News

지방의회, 지방선거, 강진군

📆 5/31/2024 5:00 AM
📰 kyung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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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최연소' 정치인은 왜 표적이 됐나

이 고무적인 타이틀을 단 정치인이 의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도 안돼 경찰 수사를 받고 소지품과 차량 수색을 당했습니다. 군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군의회 의산은 거의 반토막이 나서 운영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이 정치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는 일련의 갈등이"젊은 정치인이 겪은 수난에 가깝다"고 봅니다. 강진군 의회에서 생긴 일, 기사에 담긴 자세한 이야기를 읽고 돌아와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기사 본문이 길어 일부를 생략하고 실었습니다. 전체 본문은제8회 지방선거 에서 재선 의원이 된 그는 2022년 7월"차 번호만 봐도 누가 타고 있는지 안다"는 인구 3만2000명의 작은 고을 강진군 에서 벌어진 일은 기초의회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최근 강진군 의회는 예산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김 의장이 의회 홍보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군내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파프리카 상자를 나눠줬다는 첩보가 있다며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은 6개월 만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월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기초의회 의원은 행정부 소속 감사기구의 암행감찰 대상이 아니다. 지방의회 감사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남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의장이 아니라 관용차량 기사를 상대로 암행감찰을 벌인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른바 B팀에 속한 D의원은"의원들끼리 만나야 하는데 만나는 자리가 없어졌다. 경륜,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지 않나. 의장이 의장이니까 다 안고 가는 포용력, 리더십이 필요한데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역시 B팀에 속한 E의원은"뭐가 발단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의견수렴을 했으면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뤄지지 않는지 물었다가 의회의 갈등 상황을 알게 됐다. 청년들은 갈수록 떠나고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뜻이 돼도 모자란데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다.엉망이 된 기초의회를 두고 폐지론도 나온다. 한 지역언론인은"기초의회는 없어져야 한다. 예산 심의도 형식적이고, 집행부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배우려는 노력도 안 한다. 인건비가 아깝다"고 했다.아이를 키우는 노 의원이 군의원이 돼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었다.한 지역 공무원은"그때 정치 효능감을 느꼈다. 여의도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큰 정치를 하지 않나. 기초의회는 작은 정치라도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갈 길이 멀지만,편의상 기사에서 쓴 A팀, B팀 분류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A팀은 강진군의회 전체 8명의 의원 중 김 의장을 포함한 30대 의원 2명입니다. 나머지 6명이 B팀이고요.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청을 견제하듯, 강진군의회는 강진군청을 견제합니다. 그런데 강진군의회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B팀'은, 어쩐 일인지 견제의 대상인 강진군청 예산은 0.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표를 얻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계층부터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계층까지 촘촘한 지원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포퓰리즘'의 정의는 점선면팀이 레터를 보내기 전 내용을 리뷰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갔던 부분입니다. 아마 '타협하지 않는 정치적 태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토론 혹은 숙의를 통한 타협을 이상적 원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정치적 태도, 특히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고 비타협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포퓰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터에서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해당 정의를 가져다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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