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 사무실 배정 문제 제기, 다당제 뿌리내릴 토양 만들려는 것”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6월 12일(수)○진행 : 정영진○출연 :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정영진이번

○출연 :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이번 시간에는요.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과 함께 인터뷰를 좀 해볼 예정인데 이해민 의원은 정말 그 이력을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굴지의 글로벌 탑 기업인 구글에서 거의 뭐 구글 회장 바로 밑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의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또 조국혁신당 국회 의원이 되셨습니다. 일단 인사드리죠. 어서 오십시오.저희 구독자는 왜 이런 겁니까?▶정영진그렇죠. 저는 지금 제일 친한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국에요? 정치에 왜 입문했느냐라는 거랑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잠깐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제가 한국말로 바꿔서 하도록 되도록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3월 3일날 새벽에 편도 비행기 비행기 티켓 끊고 들어왔습니다.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글 본사가 위치한 곳은 우리가 아는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에 마운틴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IRA리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스 액트 관련해서 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 혹은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그걸 산업화 쪽으로 그다음에 그걸 규제 쪽으로 풀어낸 법인데 당시 우리나라의 현안은 두 가지를 다 대통령이 와서 그 규제에서 우리나라는 웨이브를 해줘라는 것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데 오셔서 계속 봤거든요. 봤는데 특히 노래 방금 하셨는데LA 타임즈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합의한 걸 보니까 너네는 한국이 우방국이라면서 근데 우방국한테 하나도 좋지 않을 것을 지금 타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사실 대통령이 굉장히 마지막 기회에 방미의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LA 타임즈 기자한테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명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 점점 제 3세력들 또 4당 5당 이런 당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그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이 제3당이 생각보다 크게 돼서 12석 왔으니까 지금 맞추라고 하는 것은 국회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먼저 이런 당들이 먼저 많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야지. 공간부터 그럼 지금 제3당 4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공간부터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럼 1, 2당밖에 없을 때는 1, 2당이 그걸 또 불편하게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목적은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회에서의 다당화 이제는 다양성을 추구하자. 정당의 정당이 이제는 여러 정당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왜 하겠어요?▶이해민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목적이 지금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면서 좋게 운영을 하면서 더 나중에 나타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이걸 현재 운영을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나중에 절차상의 네이버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도 너네 나라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그거 없다고 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면죄부를 준 상황이라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나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제2차관께서 나오셔서 또 똑같은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행정지도안에는 그거 없다.그렇다면 외교부는 왜 왜 무슨 근거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부탁을 총무성의 부탁을 들은 것을 우리나라 기자단에게 알렸나. 이런 것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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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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