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하 자녀 넷이면 공공주택 무상 지급…신규 출산 독려가 핵심“ -“한동훈에게 채상병 특검은 '운명적 과제'…해결 못하면 정치적 생명 끝나“ -“민주당이 새 특검법 발의, 한동훈이 일부 찬성표 끌어내 통과시
-"민주당이 새 특검법 발의, 한동훈이 일부 찬성표 끌어내 통과시키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 -"당 대표의 권한을 윤석열·김건희 지키기에만 쓴다면 '한동훈 특검' 찬성 여론 더 높아질 것” -"종부세·금투세 실용적 판단해야…정권재창출 실패 원인은 경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출연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그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신혜원▶이상민▶이소영▶정영진그러니까 막판에 하나 더 낳으면 안 돼요 지금?그게 말이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법 통과되고 나서 시행된 이후에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그렇죠.
7만 채를 확보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나면 6년 차에 분양 전환이 되고 분양 전환이 될 때 그 분양가 감면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6년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걸 이제 나누면 1년에 한 2조 원 정도씩 되는데요.근데 주거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요. 정말 동물들도요. 새들도 안정된 안전한 둥지가 있어야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그래서 주거가 굉장히 출산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아주 공통된 인식이고요.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연명했다가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야 무기명 투표였으니까 그 배신자들을 색출해낼 수 없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특검법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10명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기록이 되니까 저는 그걸 감히 서명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일부 이제 찬성표를 이끌어내서 통과시키는 게 아마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렇게▶이소영
그분들은 지금의 특검법보다 더 강화하면 더 좋아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의 목소리나 원하는 게 담긴 특검법이 갔을 때는 충분히 만족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민주당이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그래서 이렇게 가자라고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강공으로 가거나 그런데 아직 그건 결정된 건 없는 거고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국민의 51% 이상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그게 공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빨리 그대로 해라고 이제 야권에서는 압력을 넣고 있기도 한데 최측근인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제3자 특검 논의 한동훈 안 이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채상병 특검을 이렇게 두 번이나 거부권 맞아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도 다시 재동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거 지지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어. 이거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되겠어라고 찬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지금 채상병 특검이나 다른 특검에 대해서처럼 국민들이 중도층마저도 필요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어도 이건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계속 상대방 상대 정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당이 지지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민심이 이제 바로미터고 지표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특검 사유는 있죠.
저는 특검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평상시에 작동하는 수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조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이건 민주당 지지층만의 동의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상대당의 전대가 끝나자마자 집권당 대표를 겨냥해서 그런 안을 낸다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이상민정청래 위원장이 또 정시출발을 시켜버렸습니다.아니 무슨 근거로 그러면 이미 법안이 발의됐고 상정 요건이 충족됐는데 이걸 위원장이 상정조차 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점이나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들이 있지만 저는 상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BTS를 좋아한다. 나 BTS 팬이야 할 때 어떤 사람은 RM이 좋아서 BTS 팬인 사람도 있고 정국이 좋아서 BTS 팬인 사람도 있고 근데 BTS가 7명이 아니라 RM밖에 없다고 하면 아마 지금의 팬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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