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 '러북 군사협력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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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회의를 개최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

이상현 기자=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은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2+2' 회의를 개최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미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양측은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는 공동의 비전, 공통의 가치, 그리고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주목하였다. 양측은 한미의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장 강력한 억제력임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도발 상황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공약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워싱턴 선언」에 강조된 공약들을 지속 이행함으로써 상호운용성 증진 및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양국 간 안보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하였다. 양측은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하였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현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미는 해상 안전 및 안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기타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 그리고 역내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3국 외교 및 국방 장관급 회의에서 리더십들의 공약으로 뒷받침된 바와 같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역내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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