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영의 레인보 Rainbow]2004년 밀양 그리고 2024년 진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2/kyunghyang/915107650500506780234-915107650500506780234-48F149C25D7D2897FDB29B7BD0DF4895.webp)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에서 공주는 나직이 말한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피해자는 1년여 집단 강간 피해를 입고도 도망치듯 전학을 갔고...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에서 공주는 나직이 말한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피해자는 1년여 집단 강간 피해를 입고도 도망치듯 전학을 갔고 전학 간 학교에도 가해자들의 부모가 찾아와 다시 내몰렸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밀양 물을 흐렸다”며 피해자 탓을 했고 언론에 피해자 신상을 노출했다. 가해 고등학생 44명 중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잊을 만하면 일부 유튜버들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심판하겠다며 ‘사적제재’에 나선다. 피해자가 설 곳은 여전히 그 어디에도,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무기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피해자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소외돼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는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빠져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2022년 5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김씨는 1심에서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론화를 시작했다. 그는 사건 이후 사법 체계에서 소외된 피해자의 위치를 다시 쓰겠다고 결심했다. 가해자의 형식적 반성을 따지는 사법 시스템보다 피해자가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설득하기 위해 가해자가 반성문을 낼 때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인 박진성씨에게 ‘허위 미투 가해자’로 몰린 김현진씨도 자신이 ‘성희롱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5년 박진성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 문장으로 증언을 시작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지난해 법원이 박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는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김진주와 김현진은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이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이렇게 할 순 없다. 범죄 피해자들이 공판에 참여하는 건 피해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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