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는 등 방류 위험성을 자체 점검했지만 과학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일본 정부 방류 계획에 사실상 동조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체 검증 움직임은 일본의 방류 결정을 정당화하는 들러리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IAEA가 지난달 4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최종보고서를 전달하며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 발표 3일 뒤인 지난달 7일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일본의 방류 계획이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방류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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