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장종우 인턴기자=지난달 강원도 평창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태국 출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부부가 난방기기에서 발생한 일산...
지난달 23일 경기도 포천의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의 모습 장종우 인턴기자=지난달 강원도 평창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태국 출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부부가 난방기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이러한 사고들에도 겨울철 농촌의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포천에서는 일반 채소 비닐하우스 사이로 군데군데 검은 차단막을 씌운 비닐하우스를 볼 수 있었다.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지난해 철거된 한 숙소 자리에는 쇠 파이프와 나무판자로 틀을 만들고 검은 천을 두른 조악한 화장실이 남아있었다. 변기는 고무대야와 나무판자로 만들어졌다.지난달 23일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숙소 문에 붙어있는 계약서네팔에서 온 노동자 2명이 사는 숙소에 들어가 보니 통풍이 전혀 되지 않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문에는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로 추후 숙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붙어 있었다.
정씨는"이번에 지원받아 약 2억원을 들여 30평 규모의 숙소를 지으려 한다"며"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도와 시가 합쳐 비용의 50%를 부담한다.김 국장은"돈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영농과 달리 임차농은 남의 땅이라 숙소를 지을 수도 없다"며"불법 숙소에 대해 농장주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짚었다.이주노동자 문제는 분야에 따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도청, 시·군 등의 여러 부처가 협의해야 할 만큼 복잡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이주민 정책이 노동·가족·교육 등 분야별로 쪼개져 업무 연계가 힘들다"며"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부처 간 연계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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