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희룡 '갭투자의 '갭' 벌려야…과도한 전세대출 제한 필요'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9/yonhaptweet/9151064535524861461786-9151064535524861461786-1670551984557142016.webp)
[인터뷰] 원희룡 '갭투자의 '갭' 벌려야…과도한 전세대출 제한 필요'
"전세에 시장원리 작동시켜야…보증보험, '공시가 126%' 가입문턱 유지" 박동주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6.19 [email protected]원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 대해선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다. 그러나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다.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야 하고,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담보가치, 즉 물건이 깨끗해야 하고 임차인이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해선 금융기관 기준에서 볼 때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둔 뒤 금융기관 자율에 맡길 것이다. 정부에서 큰 원칙을 잡았지만 실무적인 것까지 세세히 정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길어도 1년이다.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 개입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완화해준다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지금 전세제도를 그냥 유지하면 부동산시장 상승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하락세로 꺾이는 순간 역전세·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 다만 이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공론화, 입법화를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일은 없다.▲ 전세대출 제도가 또 다른 핵심 문제다. 전세대출을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 지금은 서민 대출이라는 이유로 거의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임대의 형태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전세만이 주거 복지고 사다리로 봐서는 안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와 주거복지 차원의 여러 정책이 서로 맞물려서 가야 한다. 박동주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6.19 [email protected]▲ 비수도권은 미분양이 있을 정도로 공급이 과잉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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