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호중, 스스로 사건 너무 키워' 만약 처음부터 인정했다면?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 이가혁〉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나서도 사태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 음주운전 '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은폐시도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사 상황과 혐의점,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 님 나와 계시죠?◇ 이가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호중 씨 측이 지난 19일 밤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계속 사건은 은폐했다가는 구속 가능성이 커져서 그랬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변호사 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정경일〉 몸이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음주 대사체라고 합니다. 이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이야기는 사고 무렵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 나기 전에 마신 술인지, 사고 난 뒤에 마신 술인지 이것까지 밝혀지지는 않아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 가지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이 부분만 이야기 드린다면 사실 다른 것도 더 죄질이 나쁜 부분도 많지만, 일단 음주운전 부분은 다른 범행은 증거 확보해서 나중에 문제 못 삼지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 당시에 측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고 나기 전에 얼마큼 술 먹었느냐? 보통 술 먹을 때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8시부터 10시라면 그 사이에 처음에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반부에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 마실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과 먹는다면 본인이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적게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에 중에서 그러면 술을 언제 먹었느냐 따졌을 때는 사고 나기 전과 가장 시간상으로 동떨어진 처음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 이가혁〉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사안을 보면 더는 음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적인 은폐 논란입니다. 소속사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는 시인했지만 지금 증거 인멸 교사 또 소속사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 이런 범죄도 비중 있게 수사가 돼야 할 대목입니다. 소속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 그리고 김호중 씨와의 통화 내용,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밝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경일〉 그렇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더는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있는 대로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키운 사건 줄이는 방법이에요. 공모했다 그러면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됩니다.◇ 이가혁〉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호중 씨와 같이 술 마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궁금증도 있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와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찍히겠지만,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 중의 하나는 '같이 술을 마신 사람도 혹시 음주운전 방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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