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 ‘R&D 예산 삭감’ 정부에 한 당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3/newsvop/9151064535524861184296-9151064535524861184296-28A5B0D92F30EDE9C016722A14E2D8E0.webp)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 과학자 존중 않는다 느껴져…충분한 소통 있었으면”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 소식이 전해진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잇따라 올라왔다.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부터, “내가 과학계를 잘못 선택한 건가”라는 얘기까지. 박사급 학생들 사이에선 “탈조선이 답”이라는 자조적인 글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정부에서 R&D 예산안 감축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온 건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올해 31.1조원보다 16.6% 감소한 25.9조원으로 편성했다. 학생들의 진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도 주요사업비는 올해에 비해 25.2%나 줄었다. KA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12%가량 줄었다. 자연스럽게 학부생들의 연구 기회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강 회장은 “출연연의 예산이 줄어들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데 제한이 있게 될 것”이라며 “가능성이 불투명한 연구에 투자를 많이 못 하게 되면, 당장 성과가 나오는 연구만 하게 될 것이고 출연연과 협업해 연구하는 학생들의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학기술 연구 현장이나 이공계 학생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강 회장은 이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R&D 예산에 비효율이 있다고 한다면,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처럼 R&D 예산 전체를 삭감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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