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XY한 대법원]“유리천장 아니라 강철천장”···보이지 않지만 차별은 있다

법원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여성 법관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 같다. 여성 법관이 출산·육아 때...

법원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여성 법관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 같다. 여성 법관이 출산·육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고, 성평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한국 법원 특유의 관료주의, 장시간 노동과 많은 업무량 속에 여성 법관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경쟁을 스스로 포기하곤 한다고 했다. 법원 내 차별의 방정식은 과거보다 더 복합적이고 미묘하게 얽혀있다. 여성 대법관 수가 좀체 늘지 않는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고 판사들은 말했다.최근 법원에선 여성 판사뿐 아니라 남성 판사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경력단절이나 불이익이 여성 판사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판사들은 출산·육아, 가사 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남성보다 여전히 큰 것이 현실이고, 이는 여성 판사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C판사는 “요즘 남성 법관들이 육아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여성 법관들은 정신적인 노동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부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부장일 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학업적으로 엄마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고 부담되는 게 많다”고 했다. 2018년 서울고법의 한 여성 판사가 주말 야근을 한 뒤 자택에서 숨진 일이 있다. 고인은 여성 판사들의 인터넷 카페에 ‘예전엔 밤새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면 몸이 힘들다.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발견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글을 남겼다.법관 증원은 판사 업무량 조정, 충실한 재판 구현에 관한 문제이자 ‘성평등 법원’이 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연구자료들을 보면 외국 법원들은 법관이 성별로 평등하게 구성될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 제한, 장거리 이동 근무시 가족 상황 고려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정책을 편다.

여성 판사들 사이에서는 평정 결과를 불신하는 기류가 있다. 평정에 관여하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대부분 남성이다. 이들과 접점이 많은 남성 법관들이 좋은 평정을 받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G판사는 “누군가는 A를 줘야 하고, 누군가는 C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회식이나 행사에서 자꾸 얼굴에 보인 사람이냐, 일과는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는 아이를 봐야 된다며 안 보이는 사람이냐고 하면 법원장 입장에서는 전자를 더 챙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H판사는 “술자리를 안 빼고 윗분들에게 잘 하고 분위기를 잘 맞추는 분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남성들은 사회생활이라는 이유로 그런 자리에 나가지만 양육 부담이 큰 여성들은 배제될 수 있다”며 “이런 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평정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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