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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비판 여론 속 법적 쟁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논란과 함께 2차 가해 등 권리 침해 및 공적 정보 유출 과정에서의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그러나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에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뾰족할 수단은 없기에 해당 매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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