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지금은 한국은행이 금리에 나설 때가 아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newsvop/9151060534684421331191-9151060534684421331191-BB936638B59DC44E3AD11B8505ADCBB2.webp)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는 실효성 없이 환율만 자극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하향된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선진국들과 비교해 나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부양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이 총재의 판단은 적확하다. 어설픈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 인하를 견인하기도 어렵고 가뜩이나 불안한 환율만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면서도"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들과 협조 아래 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가계대출 등이 안정화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보다 1.5원 상승한 1386.5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370원대로 살짝 내려갔던 환율이 반등한 것이다. 근래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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