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문재인 정부 그리 비난하더니

[이충재 칼럼] 문재인 정부 그리 비난하더니 이충재_칼럼 이충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 운영에서 가장 믿는 구석은 반문 정서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자양분으로 당선된 터라 반대로만 하면 탄탄대로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 때 문재인, 이재명 때리는데 이골이 난지라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고 여겼음직하다.

윤 대통령이 걸핏하면 입에 올리는 '포퓰리즘'도 자가당착이다. 정부의 전기 ∙ 가스요금 인상 보류가 극명한 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을 동결했다고 비난을 퍼부을 때는 언제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루 전날 인상을 취소했으니 기가 막힌 것이다. 지지율을 의식 않는다는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정치 논리에 에너지 정책을 종속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뭐라 항변할 것인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 외교야말로 전 정부 때리기의 가장 큰 폐해다.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망상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 경시와 대북 적대시 정책도 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쏠렸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 결과가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 한국에 큰소리는 관계로의 역전이고, 대중 무역적자 역대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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