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문재인 정부 집권 7년차'라는 말, 부끄럽지 않나

김현숙 장관 면죄부, 이동관 임명 강행, 실패 결론난 MB맨들 재기용... 전 정권 핑계 시효 끝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실시한 '원 포인트 개각'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빠졌다. 그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의 핵심 당사자라고 하나같이 지목하고 있는데 면죄부를 줬다. 이유는 모두가 짐작하듯이 책임을 이전 정부와 전북도에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대통령실은"당분간 추가 개각은 없다"고 못까지 박았다.

이들 세 명에 대한 인사에는 윤 대통령 스타일이 압축돼 있다. 정부의 책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친분있는 사람을 중용하며, MB 출신 인사들을 선호하는 점이 그렇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모든 인사가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재하고, 숱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있다. MB 정부 출신 관료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 세력이다. 총체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윤 대통령 인사스타일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MB 정부 인사들의 중용이다. 현재 윤 정부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핵심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는 일방적 외교정책, 부자 감세로 대변되는 '기업 프렌들리' 경제정책, 반노동∙반시민 정책 등을 주도하고 있다. MB 정부 시절 펴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의 무능이 이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특유의 무오류의 착각이 더해져 최악의 정권이 되지 않을까는 걱정이 앞선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 정부와 야당 탓으로 돌려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굳어지고 있다. 대통령에서 시작된 책임지지 않는 풍토가 여권 전체에 번져 누구나 일단은 전 정부부터 걸고 넘어지는 게 일상화됐다. 이른바 '무책임병'이라는 돌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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