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의 퍼스펙티브] 미·중 갈등 파고…한국은 ‘같은 배’ 탄 유럽과 공조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5/joongangilbo/9151060511164981467262-9151060511164981467262-16F585A81AC521A406126D434D89AD55.webp)
미·중 경쟁 속에 깊숙이 끼어버린 정치, 경제적 딜레마 속에서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를 공존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유럽과 한국은 동병상련의 입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2020~22년 중국에 대한 EU 투자액 1472억 유로 중 62%는 독일(320억 유로), 프랑스(170억 유로), 네덜란드(137억 유로) 등 서유럽 국가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독일은 지난 7월 처음으로 채택한 대중국 전략에서 규칙 기반 질서의 원칙보다 일당 체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지난 9월 중순 이탈리아 코모 호숫가에 자리 잡은 콘래드 아데나워 전 독일 총리의 별장에 유럽과 미국, 한국과 일본,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요 인사가 속속 도착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아데나워 재단의 글로벌전략자문그룹 회의가 열렸다. 유럽의 시각에서 보는 세계 질서 속의 동맹과 경쟁자 재편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유럽이 당면한 국제 문제는 한국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 특히 중국 문제는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미·중 경쟁 속에 깊숙이 끼어버린 정치, 경제적 딜레마 속에서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를 공존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유럽과 한국은 동병상련의 입장이 되어가고 있었다.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을 상대로 실용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중국 경제와의 단절은 냉엄한 실리를 추구하는 국제무대에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미국도, 이에 동참 압력을 받는 동맹국인 유럽과 한국도 중국과의 연계 전략을 어느 수위에서 잡아야 할지 서로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이 중국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것은 인권과 법치와 같은 가치의 문제다. 2021년 3월 EU가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관리와 관련 단체를 제재하자, 중국은 유럽의회 의원과 EU 이사회 정치안보위원회를 보복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외교 무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EU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중국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입장은 싸늘해졌다. 독일은 지난 7월 처음으로 채택한 대중국 전략에서 규칙 기반 질서의 원칙보다 일당 체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대만 문제, 인권, 스파이, 허위 정보 등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커졌고, 이에 맞서는 미국과의 경제 관계와 대서양 동맹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고통받는 다른 EU 회원국과 연대할 것도 분명히 했다.분명 독일은 ‘아직도 우유를 주고 있는 소’를 도살할 생각은 없다. 중국 시장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실용이 가치 체제를 넘어서서 원칙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질서의 독일이 무너지면 유럽은 와해한다. 독일 역시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기에 유럽 내에서, 또 국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기술 파트너로서, 법치의 파트너로서 특히 한국과 일본은 숙명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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