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또 다른 삽질](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0/newsvop/9151060507564811568488-9151060507564811568488-1627437344969351169.webp)
하급공무원에 성과연봉제 도입한다는 윤 대통령. 그러나 학계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조직 안정성만 해치는 쓸모없는 제도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비슷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단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시작됐다.
①그룹에게는 “평소보다 생산 실적이 좋으면 30달러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전했고, ②그룹에게는 “평소보다 생산 실적이 좋으면 피자 한 판을 주겠다”고 알렸다. ③그룹에게는 “평소보다 생산 실적이 좋으면 직속 상사로부터 격려 메시지를 받게 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①그룹에게는 전형적인 성과급을 제시했고, ②그룹에게는 매우 약한 성과급을, ③그룹에게는 말로 때우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애리얼리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성과급을 주겠다’는 제안은 결국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어!’라는 질타를 전제로 한다”고 꼬집는다. 이 말은 성과급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내포한다는 뜻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공직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이 일을 막기 위해 지각자에게 벌금을 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조사하는 게 이 연구의 주제였다. 그니지는 부모가 10분 이상 지각을 하면 10세켈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과연 지각자는 줄어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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