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시장 고려했다지만…건설사·자산가 혜택 볼 듯

이슈체크 시장 고려했다지만…건설사·자산가 혜택 볼 듯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등 여러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여기에 건설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미분양 물량이 늘어서 지방 건설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힙니다.하지만 규제를 풀어도 이대로 내려갈 거냐에 대해선 반론이 많습니다.인천 송도에서 몇 억 원, 부산에서 몇 억 원 떨어진 거래가 있었다곤 하지만, 표본이 많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집값 하락 속도가 줄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혜택이 별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에게 새 아파트 분양받을 기회를 먼저 주는 제도인데요.하지만 다음주부터 규제가 풀리면 가점제 비중은 40%로 낮아집니다.또 대출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지금 껑충 뛴 금리를 생각하면 서민들이 대출받아 집 사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일단 지방 건설사들과 갭투자가 가능한 자산가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금이 있어야 이자를 감당하면서 대출받아 집을 사고, 새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계약금만 내고 샀다가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남근/변호사 :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투기를 할려고 그런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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