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양문석 후보는 “피해 본 사람 있냐”는데, 피해자가 부지기수입니다 | 뉴스레터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문재인 정부의 ‘헛다리’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리던 2019년 말 시가 15억원 초과의 집을 살 때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갈 것을 예상했고, 약간 현실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대출을 받아가며 15억원이 넘지 않는 집을 샀고, 현금 부자들은 15억원 넘는 ‘똘똘한’ 급매물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극단에는 불법ㆍ편법 대출을 받아가며 매수 대열에 합류한 영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대출로 자산 증식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양 후보는 “피해 본 사람이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가 없으니 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일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제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심씨 1심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마을금고도 피해자입니다. 당장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고, 행정당국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새마을금고 측이 양 후보나 딸을 고소하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 직원이 불법 대출을 유도했다면 그 직원은 배임 혐의로, 양 후보나 딸은 배임의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상언의 오늘+] 이종섭 대사의 귀국, “공수처가 잘했다”는 아닙니다 | 뉴스레터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Read more »

[이상언의 오늘+] 인성으로 ‘운’을 만든 오타니, 불량 심성으로 자폭한 정치인 | 뉴스레터주요 이슈를 보는 논설위원의 시각과 The JoongAng Plus 추천 콘텐트 정보를 전합니다.
Read more »

양문석, 도덕성 ‘0점’···노무현 비하에 공천 과정 의혹까지, 커지는 불가론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공천관리위원회 도덕성 평가에서 상당수 공관위원들에게 0점을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양 후보는 경쟁자였던 친문재인(친문)계 전해철...
Read more »

양문석 “사기대출? 새마을금고측 제안이었다···물의에 사죄”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30일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이었다고 해명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
Read more »

[이상언의 오늘+] ‘개같은 정치’가 반려견 모독? … 개떡 같은 지적입니다 | 뉴스레터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Read more »

[이상언의 오늘+] ‘기계 심판’에 달라진 야구장 풍경 … 정치계 도입이 시급합니다 | 뉴스레터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