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OTT 정책, 부처간 관할권 다툼에 표류'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4/yonhaptweet/9150948533644751148804-9150948533644751148804-1672409224012500994.webp)
[위클리 스마트] 'OTT 정책, 부처간 관할권 다툼에 표류'
이정현 기자=국내외 미디어 시장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국내 산업을 육성할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의 경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통합하는 등 수평적 규제 체계를 수립하려고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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